Peace in my mind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탄핵이란!!

탄핵 [彈劾]

[명사]
1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탄박(彈駁).
2 <법률>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이라고 되어 있다.

뭐. 뜻이야 아무렴 어떻겠나.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험이 아닐까?
그리고 그 경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다.

대한민국의 60여년의 역사. 그 안에서 과연 우리의 민중들은 무엇을 해왔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캐릭터가 염세적인 것인지, 먹물근성이 있어서인지..(사실 이말은 내가 봐도 좀 엿같다. 내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아는게 있어서 남에게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건지... 물론 그렇다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 위선일테지. 어쨌거나 인정.)
난 사실 민중은 민중이라기보다는 '우중', '중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니면 순진하던가. 혹은 낭만적인 거지.

우석훈씨는 10대가 거리로 나서는 것은 20대가 움직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그 말에 동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은 좀 모르겠다. 4.19때의 10대들, 즉 중고등학생들이 나이가 10대였지, 사실상 당시에 그들은 혜택받고, 혈기넘치고, 정의롭고, 극악함에 싸우는 쁘띠 엘리트 쯤은 되지 않았었나? 요즘의 10대가 어디 그런가? 아무리 10대가 숫자상, 세대상 다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필연을 갖고 있다고 해도, 현재의 위상이 과연 그러한가??
더더욱 요즘 10대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변절한) 386세대들이 아니던가. 자신의 욕망을 단순히 긍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착화하고 세력화를 시작한 세대들이 그들의 부모임을 자신의 저서에서 가장 잘 밝힌 사람이 우석훈이다. 어찌되었건 나의 생각은 그의 것과는 여기서 좀 달라진다.

그리고 나의 생각의 또 다른 근거는 결국 역사적 경험의 문제이다. 4.19세대들은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그로 인해 이승만은 하야했다. 또한 여기서도 탄핵이 아닌 '하야'라는 용어가 되었다. 당시에는 탄핵소추에 관한 것이 헌법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검색해보려 했는데 좀 귀찮다.)

한편, 또 중요한 세대인 386들은 바로 87년 6월항쟁 세대와 일치하는데, 그들은 결국 80년 서울의 봄에서의 실패를 딛고 항쟁을 성사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끝내 호헌조치만 철폐하고 6.29선언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을 수용하기만 할 뿐, 끝내 정권을 부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리고 그들은 9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파고들어가 자신들의 밥벌이를 이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IMF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이 이제 바로 어제, 그제 촛불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10대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다. 가장 세속적인 '장래희망'을 적는 세대들인 것도 사실이다. 뭔가 어불성설의 느낌도 있다. 과연 10대들이 왜 촛불시위(문화재인가?)에 나오는가?

촛불시위가 뭐랄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02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건에서 본격 등장한 촛불시위는, 2004년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광화문을 뒤덮었고, 이제는 다시 미친 소 먹고 미치고 싶지 않다고 다시 서울 시내를 메우고 있다. 여기서 분명 차이점이 있다. 미선, 효순 양이 죽임당한 후, 그것에 대한 추모의 시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륜에 대한 느낌이 있다. 물론 그 와중에 sofa개선에 관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감성에 근간한 분노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노무현 탄핵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움직인 정당들의 합작에 대한 불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왠지 내 스스로가 미쳐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이런 촛불시위의 맥락에서 개인적인 안위 혹은 욕망 또는 직접적 이익과 관련한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다. 이른바 요즘의 시위들이란 어떤 공적인 '가치'에 대한 수호의지가 작용하기 보다는, 개인들 또는 집단들의 실질적, 실용적 '실리'에 대한 욕망이 작동한다.
이것이 탄핵 시위, 온라인 서명, 촛불시위 등에 대한 나의 불신임(?)이란 거다.
세속적인 욕망이란 분명히 쉬이 떨어져 나간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소고기' 문제가 아니다. 영화로 따진다면 '소고기'는 단순히 소재 혹은 테마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회의 구조에 있는 셈이다. 구조적인 인식 혹은 문제의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단지 '미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말로 '소고기 수입 금지'라는 국민 정서 "반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다.

아씨. 이게 단지 소고기 문제가 아니잖아.



ps. 근데.. '소고기'가 맞아? '쇠고기'가 맞아? (이명박 철자법이 되버렸네.. 제길.)

사실 투표 며칠전까지만 해도, 이명박이 당선되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다시 그 며칠전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았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서, 가장 안 좋은 점은??
정말 어떤 누리꾼의 댓글마냥, 자유당 독재 시절 같은 암담한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오바다.
정말 안좋은 점이라면 무엇보다도 딱 하나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도덕성 불감증의 시대(? 혹은 시기)가 도래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 앞에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는 것일테지..
FTA가 어쩌고, 부익부 빈익빈이 어쩌고 하는 것은 결국에 경제적 개념에 관한 것 뿐이다. 어찌되었거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물질과 숫자 등의 계량화를 그만두고, 정신적 가치와 윤리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선 묻지마라, 이건 어떤 젊은 개인의 진단일 뿐이니깐..)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경제적 대안은 <88만원 세대>를 참고하기 바란다. 굉장히 날카롭고도, 정확한 분석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러나 그 간극이 사실은 가장 걱정할 부분일테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정신적 가치나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숫자로 치환하는데에 정신이 없다. 뉴스랍시고 나오는 것이 새만금 간척지가 600조원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던지, 벌써부터 MB효과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풀리며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를 환영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뒤바뀐 평가를 보면 거참 말도 안나온다. 망할 보수언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명박 당선은 우리에게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엄밀하게 진보적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슬픈 것이다. 그만큼 유권자들 스스로가 보수적 성향을 여지없이 내비친 것이며, 그들 스스로가 서민이면서 자신의 서민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자들에게 투표해버린 말도 안되는 현실에서 더이상 슬퍼하지 말자. 일단 현실의 인식은 개인으로 자기 자신에서 슬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히스테리를 부리지 말 것. 이명박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조금 덜 보수적인 시민들이 '이제 이민가야 하는 건가?'하는 말을 농반진반으로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물론 그 개인에게 이민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도 뭐라할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이 된 것은 현실 정치를 바라봄에 있어서 슬퍼하기보다는 환영해야할 일임은 분명하다!

첫번째로, 이명박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범여권의 단결을 통해 정동영이 된다는 현실적 추측이 생긴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이명박 당선 이상의 커다란 폭탄임을 예측해야 한다. 대표적인 386세대들의 집결체인 대통합 민주신당은 그들이 언제나 개혁 민주세력이라는 정당성으로 떳떳하게 행세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간단히 말해 이제 더이상 민주화세력의 정당성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만한 어떠한 매력포인트도 없다. 그들은 90년대에 들어서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제반에서 새로운 세력으로써, 수혈의 차원에서, 기득권을 급속히 쟁취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은 10여년 동안 더욱 공고해졌고,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이어지는 뒷세대들의 진출을 막고 있고, 지들끼리 해먹는다는 말이 가장 쉽게 이 상황을 묘사하는 말일 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FTA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노무현계의 정치인들이고, 이 지점에 있어서는 극우 한나라당 역시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가 획득한 이름이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표현이 아니었던가? 이 말 조차도 사실 너무 어이없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동영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정통성(?)을 잇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럴 경우, 그들이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그리고 적어도 정치적인 정당성에 오인되는 선한 이미지나 정책적 정당성이 국민의 눈을 흐리는 데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 5년의 본질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채 그 진행되는 끔찍한 사태를 앉아서 계속 당해야 한다는 거다. 여기서 가장 슬픈 것은 국민들의 히스테리다. 이 히스테리 중심엔 '국민소득 *만불'이라는 문구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2만불이건 3만불이건, 그 돈은 모두 국가적인 소득에는 포함되는 것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돈이다. 그러나 이것이 히스테리인 이유는 그 돌아오지 않는 돈을 두고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마치 자신이 부자가 된다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히스테리는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든 차이가 없다.

두번째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그래도 환영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경제, 사회, 정치적) 모순들이 급속하게 가속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악화가 더 빨리 구축되는데 이걸 왜 환영하냐고? 미친거 아니냐고? 간단히 말하면, 미친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환영할 만한 일인 셈이다. 더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 역사는 가장 큰 틀에서 언제나 양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당장 5년은 나락으로 치달을 지 모르지만, 이 단위를 한 세대(30년)단위로 보고, 세기 단위의 장기적 관점으로 간면, 앞으로 5년은 양화로 변하기 위한 잠시 뒷걸음질인 셈이다. 그리고 그 뒷걸음질이 정동영 보다 이명박의 당선이 좀 원시적이고, 단순하고, 극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질에서 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더 낫다는 점이다.


한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댓가는 끔찍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뒷걸음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 뽑은 셈이니 어쩌랴 슬퍼하기 보다 담담하게 댓가를 치러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에 나오고 있는 경부운하 2011년 완공 목표의 계획, 그리고 그것이 착공이 시작되고 진척을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파낸 흙을 갖고서 새만금의 복토작업에 쓴답시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장기적으로 거기서 치러야 할 댓가가 엄청날 것이다. 경부운하는 이미 검토된 바에서 실용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차치하고서 가장 타당하게 반대해야할 이유가 우리가 마실 물을 운하로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환경의 오염이 예견된다.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덧붙여서 생수회사의 배는 불려질테지..  잠시 이야기가 샜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새만금을 그대로 계획대로 복토하고 간척지로서 끝내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연유산을 내버리는 셈이 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커다란 갯벌이고, 동시에 그것은 아름다운 생태계의 표본이다. 또한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것이 단순히 간척해서 경제가치 600조라고 한다면, 사실 묻고 싶다. 어느 기간이며, 얼마만큼 기간동안에 발생할 경제 가치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갈 경제 가치인지.. 정말로 제대로 검토한다면, 그 기간단위를 늘려서 볼 생각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갯벌과 삶의 터전으로서 보존해가는 것이 더 큰 경제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에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주체들이 근시안적으로 보고, 행동하는 데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셈이다. 게다가 그들이 강력한 공권력을 앞세운 채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성의 목소리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뻔히 보이는 것은 우리가 결국 치러야 할 댓가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끝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내 가져야 할 것은 객관이고, 냉정함이다. 여전히 근대화(뭔가 굉장히 학자적인 입장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단어가 아니다. 그냥 냉정하게 봐도 그렇다)를 이루지 못한 우리 사회는 정말 정념의 사회다. 그것이 가진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전하게 바뀌고, 생산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데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또한 정서적 따뜻함을 빙자한 판단의 혼란이다. 결국 이번에 우리는 도덕성과 관계없이 CEO로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의  한가운데를 관통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끝내 이것은 후세 길이 남을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녕 CEO로서 우리의 경제를 살릴 것이 아니라,  친 재벌적이고,  미국적 방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 우리 모두를 무한경쟁의 개미지옥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모두가 자멸하거나 (그것 조차 사실 쉽진 않을 테지만) IMF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가 다시 한 번 찾아올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당신들은 금을 내놓지 말아야 한다. 더이상 당신들의 경제력을 팔아서 재벌들의 빚을 갚아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사실 이것도 결국엔 국민적 히스테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가의 빚을, 재벌의 부도 사태를 자신들의 빚으로 착각한 정녕 어리석고 착한 백성들이 나서서 그들을 살려준 셈이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5년을 통과할 때는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자. 그리고 힘들다고 슬퍼할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하면 된다. 비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댓가가 커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보다 더 후회해야할 것은 언제나 힘든 현실이나 그 순간의 양상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임을 잘 생각해야 한다.

뱀발.
박정희때는 '그분'이라는 표현으로서 그를 지칭했다.
전두환때는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노태우때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오히려 노말한 단어를 썼다.
김영삼, 김대중은 언제나 YS, DJ였다.
노무현때는 '놈현'이다...
이명박은 당선 전부터 'MB'라고 부른다. (혹시 보수 언론에서만?.. 다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 한 번 생각해보자.
(그냥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